2025년 10월 1일 자로 시행된 법률(제21066호)을 바탕으로, 2025년 12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를 새롭게 개정 및 발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도 마케팅 실무에 즉각적으로 적용되는 매우 중요한 지침들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스팸 규제가 갈수록 엄격해짐에 따라, SMS/LMS는 물론 차세대 문자 서비스인 RCS와 카카오 알림톡/친구톡을 운영하는 마케터들의 철저한 법령 숙지가 요구됩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은 물론, 기업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케이피모바일이 25년도 대비 26년도 실무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주요 변경/강조 사항을 중심으로, 마케터와 대표님들을 위한 완벽한 실무 가이드를 정리해 드립니다.

1. [2026년 핵심 변화] 소상공인 '광고성 알림(콜백) 서비스' 사전 동의 예외 한시적 허용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혜택이자 변화는 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광고성 정보알림서비스 사전 동의 의무 예외' 조항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며 예약 문자를 활용하는 대표님들께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고객이 가게에 위치나 예약을 문의하기 위해 먼저 전화를 걸었을 때, 사장님이 해당 고객에게 사전 동의 없이 가게 정보(예약 내용, 영업시간, 위치, 당일 이벤트 등)를 문자로 '자동' 발송(콜백)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단, 무분별한 스팸을 막기 위해 2026년 실무 적용 시 다음의 엄격한 준수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적용 기한 및 대상

이 혜택은 2028년 3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 연 매출액 10억 이하의 특정 업종(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사업자만 대상이 됩니다.

✅ 발송 횟수 제한

고객에게 문자를 발송한 후, 해당 고객이 다시 전화를 걸어오더라도 7일 이내(168시간)에는 재발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장당 일일 발송 한도는 500건으로 제한됩니다.

✅ 필수 표기 의무

일반 광고와 마찬가지로 (광고), 전송자 연락처, 무료 수신거부 번호 등을 준수해야 하며, 본문 하단에 반드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서비스"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2. 동의 절차의 고도화: '카카오톡, SNS, 앱 푸시' 매체별 선택권 보장 필수

과거에는 뭉뚱그려 "마케팅 수신에 동의하십니까?"라고 물었다면, 2026년 마케팅 실무에서는 수신자의 선택권을 명확히 보장하는 구체적인 동의 프로세스가 훨씬 더 강력하게 요구됩니다.

안내서에 따르면, 이용자가 수신을 희망하는 광고 전송 매체를 직접 '선택'하여 동의할 수 있도록 구성할 것을 강력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매체 명시

단순히 '문자'나 '이메일'을 넘어, 카카오톡과 같은 SNS/메신저/플랫폼 매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각각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앱 푸시(App Push) 알림 적용

스마트폰 앱 이용자에게 푸시 알림으로 광고를 보낼 때도 정보통신망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명시적인 사전동의는 필수입니다. (참고로 기기의 단순한 푸시 알림 '허용/차단' 설정은 법적 수신동의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기본값(Default) 설정 금지

명시적 동의는 수신자의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요구하므로, 체크박스에 미리 '동의'가 체크되어 있는 형태는 명시적 사전동의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3. 위반 과태료 1순위: 2년 주기 수신동의 확인 및 14일 이내 처리결과 통지

케이피모바일을 찾아오시는 많은 기업 담당자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시고, 또 과태료 처분을 가장 쉽게 받는 항목이 바로 '사후 관리' 영역입니다. 2026년 캠페인 운영 시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에 다음의 기산점(기준일)을 철저히 적용해야 합니다.

1️⃣ 14일 이내 처리결과 통지 의무 

고객이 수신동의, 수신거부, 혹은 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했다면, 전송자는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 통지 시에는 전송자의 명칭, 동의/거부 사실, 해당 의사를 표시한 명확한 날짜, 처리 결과를 포함해야 합니다.
📌 이때 날짜를 "오늘"이나 "금일"로 적어선 안 되며(차후 증빙 불가), 정확한 연월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 통지 메시지에는 (광고)를 표기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광고성 정보를 함께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2️⃣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 정기 확인 

사전동의를 받은 마케터는 동의를 받은 날부터 매 2년마다(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 수신자에게 동의 사실을 확인 및 안내해야 합니다.
이 안내 메시지 역시 광고성 정보가 아니므로 (광고) 표기를 해서는 안 되며, 기존 광고 문자와 분리해서 발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신자가 동의와 철회를 반복했다면, 가장 마지막 수신동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안내하면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광 고', '(광/고)' 꼼수 절대 금지! 필수 표기 의무의 엄격한 적용

여전히 많은 스팸 발송자들이 필터링을 피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하지만, 안내서는 이를 매우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RCS, 일반 문자(SMS/LMS) 마케팅 시 아래의 표기 의무를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 변칙 표기 금지

(광고)는 반드시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위치해야 하며 , 스팸 필터링을 회피하기 위해 빈칸이나 부호를 섞어 (광 고), (광/고), ("광고"), (ad) 등으로 조작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발신자 명확화

전송자의 명칭은 수신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업체명이나 서비스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단축 명칭 등으로 식별이 불가능하게 감추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 무료 수신거부 명시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수신거부를 할 수 있는 080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고, 반드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예: 무료수신거부)을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전문적인 메시징 솔루션, KPMobile과 함께 리스크를 제로화하세요

지금까지 2026년도 기업 마케팅 실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보통신망법 스팸 방지 안내서(2025년 12월 개정판)'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법령은 점점 더 소비자(수신자)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메시지를 '싸게, 많이' 보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수만 명의 고객 DB를 합법적으로 관리하고, 복잡한 표기 의무를 누락 없이 자동으로 세팅하며, 14일 및 2년 주기의 사후 관리를 시스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메시징 전문 파트너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케이피모바일은 최신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를 완벽하게 준수하는 시스템 환경을 제공합니다. 고품질의 RCS부터 비용 효율적인 알림톡/친구톡, 전통적인 단문/장문 문자에 이르기까지, 대표님과 마케터님의 골치를 썩이는 규제 리스크를 케이피모바일이 최소화해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걱정 없이, 오직 마케팅 성과에만 집중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케이피모바일의 기업 전문 메시징 컨설팅을 받아보세요!